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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정철운 기자]



▲지난 8월14일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 특별위원회 1차회의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정보통신망법 개정 속도전에서 한발 물러났다.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는 18일 일명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을 마련하겠다면서 시점을 특정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적절한 시점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공개하고 언론계, 시민사회와의 논의도 지속할 예정”이라며 “법안 통과 등의 성과가 법률사무소부민 나오는 시점을 지금 특정키는 어려우나 개혁의 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밀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언론현업단체 대표들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갖고 법 개정으로 언론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속도전 대신 숙의를 요구했 내려갔다 는데, 민주당이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언론현업 4단체는 1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오늘 민주당의 입장 발표는 민주당 역시 법안이 정교화될 필요성을 인식하고, 권력 감시와 탐사 보도 위축을 우려하는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언론현업 4단체는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현대캐피탈대환 가 자신에 대한 악의적 허위 보도를 반복해 왔다며 150억 달러(20조 7000억 원) 배상 청구 소송에 나선 것을 언급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청구 금액만 차이 날 뿐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권력자는 할 수만 있다면 언제나 비판적 보도를 막으려 한다. 사실에 입각한 보도에도 '허위 조작'이란 딱지를 붙이고 소송부터 걸고 본다”며 “정치인과 고위 공 주식 브로커 무원, 대기업 등 권력자는 징벌적 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권력자들은 지금도 일반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형사 고소를 통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통해 언론 보도에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여기에 강력한 징벌적 손배 청구 권한까지 주어진다면, 그만큼 권력 감시 기능이 약화할 것은 명약관화”라고 강 유기농쌀 조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을 통해 퇴출하겠다고 다짐한 허위 조작 정보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시민이 보장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소 조항이 될 우려가 있다”며 숙의를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민주당이 이날 공정성 심의 폐지, 명예훼손죄 친고죄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도 검토할 뜻이 있다고 밝힌 것을 두고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법체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는 방향에 동의한다. 의지를 넘어 결과물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환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밝힌 대로 앞으로 언론계와 시민사회와의 논의가 밀도 있게 진행될 수 있길 바란다.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언론 현업 단체들도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추석 전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논의되었으나 지난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이후 상황이 급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누구든, 누군가 해코지 목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일부러 가짜정보를 만들어 내거나 조작하면 배상해야 한다.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 언론중재법을 건들지 말고”라고 말하며 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또 법률가적 양심까지 언급하며 “중과실을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후 논의의 틀이 정보통신망법 중심으로 옮겨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