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흩어져 있는 복지 지원 정책을 하나로 묶어 현금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예를 들어 청년과 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통합해 개별 지원 비용을 줄이고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구상으로, 현 정부 들어 대통령이 '통합 현금지원' 방식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구름아래소극장에서 열린 '2030 청년 소통·공감 토크 전문대학교 순위 콘서트'에서 "(복지 정책은) 종류도 많고 편차도 커서 찾아보려면 머리에 쥐가 날 정도"라며 "이런 걸 통합해서 현금으로 주면 어떻겠냐"고 말했다.
그는 육아 지원 정책을 사례로 들며 "배냇저고리 구입비부터 출산 일시금, 아동수당까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달 비용이 상당히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람들이 농협 학자금 현금을 지원하면 저를 포퓰리스트 취급하는데, 오히려 필요한 걸 살 수 있게 선택권을 주는 게 맞지 않냐"며 "차라리 그 예산으로 지역화폐를 주는 것이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히 복지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넘어, 지원 체계 전반을 다시 짜보겠다는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 이날 열린 청년 토크콘서트의 개최 취지 역시 청 sk 통합 년들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정책 구상에 일부 반영하겠다는 것이었다.
현장에서 결혼을 한 청년들이 육아에 있어서 '현금 지원이 가장 효과적이다'라는 의견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이에 응답하며 현금성 지원에 대한 종합 대책 구상을 직접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년 정책 지원책과 관련해 "이런 걸 통합해서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법인파산절차 현금으로 하는 문제'는 어떤가"라며 "좀 더 효율적으로 정부 재정을 집행할 수 있게 하는 건 정말 필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정부가 청년 주거·일자리 문제를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은 만큼, 복지지원 방식에서도 보다 직접적이고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신혼부부 지원금과 청년 자산 형 무직자 저축은행 성 지원은 현금성 혜택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어, 여러 지원을 합쳐 하나의 '통합 바우처' 형태로 지급할 경우 효과가 더 크다는 게 이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경기도 성남시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열린 청년 스타트업 상상콘서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SNS.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정부가 최근 확정한 123대 국정과제에도 복지·돌봄 관련 정책이 다수 포함돼 있다. 아동수당 확대, 돌봄체계 구축,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청년미래적금 신설 등 현금성·재정지원 항목이 늘어난 점은 대통령 제안과 맞닿아 있다.
다만 국정과제에는 '여러 명목의 복지를 통합 현금지원으로 일원화'한다는 문구는 아직 담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이번 발언으로 향후 국정과제 세부 실행 과정에서 새롭게 반영될 가능성도 있다.
이같이 통합 현금지원이 현실화될 경우 기대되는 효과는 분명하다. 복지 전달 체계가 간소화돼 신청·심사·집행 과정에서 드는 행정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수혜자는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출을 할 수 있어 체감도가 높아진다. 지원금 항목이 중첩돼 발생하는 사각지대 문제도 일정 부분 해소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해결해야 지원 대상·금액 설정 과정에서의 형평성 논란부터 현금 사용처 관리 및 남용 방지 등의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제한 조건을 완화할 경우 '보편 현금지원' 성격으로 흘러갈 수 있어 정치적 논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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