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견 특검 사건, 충견 판사에 맡기려""'허위사실 유포' 정청래·서영교, 징벌적 손배 1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피고인 이재명을 위한 범죄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그토록 특별재판부를 원한다면 피고인 이재명을 위한 범죄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가 우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든든학자금 생활비대출 상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선 현직 대통령부터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이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3대 특검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두고 "한쪽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흔들며 사법부 전체를 압박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절대다수 의석을 무기로 위헌 법률을 만들어 헌법과 법치 동원제일저축은행 주의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헌법을 외면한 채 자신들의 뜻에 맞는 재판부를 따로 꾸려 충견 특검이 수사한 사건을 자신들이 고른 충견 판사에게 맡기려 하고 있다"며 "오른팔이 수사한 것을 왼팔이 재판하는 것 같은 지형적 위헌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든든생활비대출 제기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회동 의혹과 관련해 "근거도 없고 검증되지도 않은 제보를 들이밀며 마치 중대한 범죄라도 드러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그 제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개인의 목소리 또는 변조되거나 인공지능(AI)이 만들어낸 목소리일 뿐 조 대법원장과는 아무런 관련조차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ibk기업은행 고졸채용이어 "그럼에도 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확대 재생산하며 언론 인터뷰나 방송에 나가서 특검이 수사하면 된다는 식의 궤변을 열어놓고 있다"라며 "스스로 퍼뜨린 허위 사실과 공작 정치를 정치 공작을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꾸린 특검에 맡기겠다는 발상은 국민을 기만하고 사법 정의를 농락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그는 민주당이 도입을 추진하 부산은행소상공인대출 고 있는 언론의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언급하며 "국민 앞에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 정청래, 서영교, 부승찬, 김어준 등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제1호 적용 대상으로 막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해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할 방침이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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