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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김중곤 기자] 충청권 임대주택 공가율이 3년 만에 70%p 넘게 급등하는 등 임대주택이 빠르게 비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아산갑)이 한국주택토지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충청권 4개 시·도의 건설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공공임대) 공가율은 지난 7월 기준 8%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 11.6% 세종 △7.4% △대전 6.5% △충북 5.1% 등이다.
충청권의 건설임대주택 공급호수는 지난 7월 14만 5858호로 2022년 14만 1674호와 비교할 때 크 수입원가계산 게 늘지 않았다.
하지만 주택 총량은 그대로인 반면 공가호수는 같은기간 6455호에서 1만 1671호로 급증하며 공가율도 4.6%에서 8%로 74%p 뛰었다.
특히 충남은 건설임대주택 공가율이 2023년 11.2%, 지난해 9.8%, 올해 7월 11.6%까지 3년 연속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실정이다.
신협아파트담보대출 세종은 임대주택 공가호수가 2023년 389호, 지난해 472호, 올해 966호로 해를 거듭하게 불어나고 있다. 공가율도 같은기간 3%에서 7.4%로 치솟았다.
충북도 임대주택 공가가 매년 많아지면서 2022년 1598호, 3.2%에서 지난 7월 2524호, 5.1%로 늘었다.
대전의 경우 공가율이 지난 삼성화재 주택담보대출 해 6.6%를 찍고 올해 0.1%p 하락했지만 4.2%였던 2022년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충청권의 임대주택 공가율이 8%에 육박하는 반면 서울과 경기는 지난 7월 3.7%, 인천은 2.7%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임대주택의 빈집화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또 공실이 시세조회 장기화되고 있는 점도 문제인데, 전국 임대주택 공가호수 5만 1418호 중 59%인 3만 562호가 1년 이상 방치되고 있으며, 975호는 5년 넘게 비어 있는 상태다.
그런데도 입주 대기자는 8만 5000명을 상회하며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복기왕 의원은 임대주택 공가 문제를 윤석열 전 정부의 정책 실 부동산정보센터 패라 진단하며 현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복 의원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공공임대 예산은 삭감되고 빈집은 늘고 국민의 대기만 길어졌다"며 "세수결손을 메우겠다며 주택도시기금을 끌어 쓰고 공공임대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결과 주거복지가 붕괴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충남의 높은 공가율은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주거정책 불균형이 초래한 구조적 실패"라며, "국토교통부와 LH는 장기공가 해소 로드맵을 수립하고 리모델링, 입주 지원, 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실질적 대책을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중곤 기자 kgon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