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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표찬미연 작성일25-10-19 13:02 조회53회 댓글0건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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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안 최고세율 38.5%는 현행 대주주 양도소득세, 자본이득세, 지방세를 포함한 27.5%보다 높습니다. 배당을 늘릴 동기를 주지 못하고 배당 회피를 조장한다는 지적입니다.(박성훈 국민의힘 의원) " " 어떻게 하는 게 최적의 제도 설계인지 저희가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습니다.(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 지난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장.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가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구윤철 부총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박 의원의 질의 도중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사업자 전세자금대출 도 함께 고개를 끄덕였다. 이날 박 의원은 5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부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적자 기업도 주주 환원을 위해 배당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는 정부안에 빠져있다더라”는 빈틈도 꼬집었다. 구 부총리는 “최적의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답했고, 박 의원도 “알겠다”고 했다.
욕설과 반말로 얼룩진 국정감사지만 전문성을 살린 스웨덴자동차회사 정책 질의를 하는 의원들이 있다. 국회 기재위에서 활동 중인 박 의원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행정고시(37회)와 사법시험(43회)을 모두 합격했고, 기획재정부 국장을 역임한 관료 출신이다. 세계은행 시니어 스페셜리스트로 일하며 금융·민간 투자 업무에서 경험을 쌓은 경력도 있다. 당에서 박 의원을 재정·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기재위에 전략적으로 배치한 이유다 향후 금리전망 .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뉴스1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박 의원은 초선이라도 전문성이 높아 기재위에 없으면 안 되는 인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기재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출신인 박 의원이 질의하면 기등록 정부 관계자들도 긴장한다”고 했다. 기재위에 속한 다른 의원은 “박 의원은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성격”이라고 했다.
실제로 박 의원은 보좌진과 함께 공부하며 국정감사를 준비한다고 한다. 자료를 보다 궁금증이 생기면 국내·외 전문가 그룹에 바로 전화해 질문한다. 논문이나 서적을 찾아보는 습관도 있다고 한다. 박 의원의 9월 주택담보대출금리 한 보좌진은 “저희가 1차로 자료를 정리해 보내면 혼자 공부하고 보좌진에게 다시 송곳 질문을 해 긴장될 때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앙일보에 “정쟁이 아닌 정책을 다루기 위해 자료와 통계를 근거로 질의를 하려 노력 중”이라며 “아는 전문가들에게 자주 조언을 구해 귀찮다는 말도 종종 듣는다”고 했다. 박 의원은 “세계은행과 기획재정부,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일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며 “수석대변인 업무를 마치고 집에 늦게 오더라도 국정감사 자료를 공부하려 노력한다. 그게 저에게 일을 맡겨주신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수민 기자 yang.sui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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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과 반말로 얼룩진 국정감사지만 전문성을 살린 스웨덴자동차회사 정책 질의를 하는 의원들이 있다. 국회 기재위에서 활동 중인 박 의원이 대표적이다. 박 의원은 행정고시(37회)와 사법시험(43회)을 모두 합격했고, 기획재정부 국장을 역임한 관료 출신이다. 세계은행 시니어 스페셜리스트로 일하며 금융·민간 투자 업무에서 경험을 쌓은 경력도 있다. 당에서 박 의원을 재정·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기재위에 전략적으로 배치한 이유다 향후 금리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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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박 의원은 초선이라도 전문성이 높아 기재위에 없으면 안 되는 인재”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기재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 세제실 출신인 박 의원이 질의하면 기등록 정부 관계자들도 긴장한다”고 했다. 기재위에 속한 다른 의원은 “박 의원은 꼼꼼하고 적극적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성격”이라고 했다.
실제로 박 의원은 보좌진과 함께 공부하며 국정감사를 준비한다고 한다. 자료를 보다 궁금증이 생기면 국내·외 전문가 그룹에 바로 전화해 질문한다. 논문이나 서적을 찾아보는 습관도 있다고 한다. 박 의원의 9월 주택담보대출금리 한 보좌진은 “저희가 1차로 자료를 정리해 보내면 혼자 공부하고 보좌진에게 다시 송곳 질문을 해 긴장될 때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중앙일보에 “정쟁이 아닌 정책을 다루기 위해 자료와 통계를 근거로 질의를 하려 노력 중”이라며 “아는 전문가들에게 자주 조언을 구해 귀찮다는 말도 종종 듣는다”고 했다. 박 의원은 “세계은행과 기획재정부,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일한 경험이 큰 도움이 된다”며 “수석대변인 업무를 마치고 집에 늦게 오더라도 국정감사 자료를 공부하려 노력한다. 그게 저에게 일을 맡겨주신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양수민 기자 yang.sui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