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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첫날 국정감사에서 삿대질과 막말, 고성이 오갔다. 국감 시작과 동시에 증인 추가 신청 문제로 파행한 데 이어 웨스팅하우스와 원전계약 내용 공개 여부를 놓고 인분을 뜻하는 표현까지 등장하는 소란 속에 일시 정회됐다.
국회 산자위는 13일 오전 산업통상부 대상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오전 내 피감기관인 산업부에 대한 질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증인 신청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다툼에 이어 자료 요청 및 의사진행 우리은행전세금담보대출 발언 과정에서도 고성이 오갔다.
쟁점은 웨스팅하우스 계약서 공개 여부였다. 한수원은 올해 1월 웨스팅하우스와 협정을 통해 모든 지적재산권 분쟁을 종료하고 향후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당시 구체적인 협약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후 언론보도 등을 통해 비밀계약 내용이 공개되면서 불공정계약 논란이 나오 새마을금고 제2금융 기 시작했다. 계약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기술사용료와 구매 계약 등으로 웨스팅하우스에 6억5000만달러(9300억원)를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차세대 원전 기술에 대해서도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이에 대해 "계약 내용 퍼스트가계적금 을 공개할지 비공개로 할지에 대해 이견이 있는데 국회가 절차에 따라 의결하면 공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들었다"며 "국민들에게 시원하게 다 알려드리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게 더 이상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오후 속개할 때 이 부분에 대해 표결해 의결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감에 참석했던 김정관 운영기관별 산업부 장관은 이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는 단순히 기업 비밀 이슈일 뿐 아니라 한미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며 "한미 원전 협정이라든지 관세협상 등 여러 진행돼 온 상황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간사도 김 장관의 입장에 힘을 실었다. 김 간사는 "한국수력원자력을 통해 여 상호저축은행대출 당 의원들이 개별 보고를 받았는데, 여당 의원들 내에서도 공개 여부에 대한 생각의 수위가 모두 다르다"며 "표결을 할지 여부에 대해 여당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말했다.
본격 고성이 오가기 시작한건 김동아 민주당 의원이 발언하면서부터다. 김 의원은 "웨스팅하우스 협약을 직접 본 입장에서 이는 매국계약이 맞다"며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싸놓은 'X'(인분)을 치워야 되는 입장이고 그래서 공개에 신중한 듯 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매국계약은 이 정부에서 치워야 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김 의원의 인분 발언이 나오자 국민의힘도 발칵 뒤집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장 계약서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이재명정부도 지금 X을 싸고 있다"며 "이게 다 X을 싸는 것이 아니고 뭐냐"고 고성을 질렀다.
삿대질과 고성이 오가는 가운데 이철규 위원장이 급히 정회를 선포했다. 오후 2시 회의 속개가 예정된 가운데 여당 의원들은 속개 30분 전 별도로 모여 의견을 조율할 예정이다.
이날 산자위는 시작부터 증인 추가 채택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국감 시작 직전 민주당이 현대자동차 송창현 사장 등 10명을, 조국혁신당에서 2명의 증인을 추가 신청했고 국민의힘 간사 박성민 의원 등이 즉시 거부했다. 민주당이 이에 항의하며 국감을 보이콧하면서 개의가 늦춰졌다. 결국 피감기관 공무원들이 대기하는 가운데 국감은 70여분 지연된 끝에 시작됐다.
우경희 기자 cheerup@mt.co.kr 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