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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홍주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미국 국토안보부가 조지아주 사태와 관련해 원청까지 포함한 모든 네트워크의 노동 착취 분야를 조사하겠다고 했다"며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은 한국에만 있는 법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일부 산별에서는 임금 위례 자이 등 주요 쟁점들이 미타결 상태로 있어 산업현장은 추투 열기로 뜨겁다"며 "이를 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노란봉투법 때문에 파업이 만들어진다고 하고, 어떤 분들은 조지아주의 단속 과정이 노란봉투법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는 등 법안에 대해 잘못 알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 국토부 담당자가 체포된 475명을 두고 대부분 하청의 재 대구 소상공인진흥원 하청 노동자들이라고 하면서 원청까지 포함해 모든 네트워크의 노동 착취 분야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노란봉투법은 원·하청 상생법이고 노사교섭 촉진법이며 중대재해 예방법이다. (조지아에) 구금돼 있는 하청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악법이 아니라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사실을 같이 인식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아울러 수협은행신용대출 주4.5일제 등 노동현안에 대해서도 빠른 시행을 약속했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주4.5일제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각별히 저한테 주셨다"며 "사회적 대화와 관련해서도 그동안 한국노총이 많은 역할을 해주셨고 책임 있는 우리나라의 대표 노동단체라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산재를 이유리 줄여야 하는데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 노총과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노동부와 협업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약칭이 고용부에서 노동부로 바뀌고, 노동부 내 산업안전본부가 차관급으로 격상되는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며 "윤석열 정부에서 비정상적으로 흘러갔던 일들을 대학생1000만원대출 제자리로 돌리는 것을 넘어서, 노조할 권리 확대와 일터에서의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더욱 힘써달라"고 화답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자리는 한국노총 중앙이 아닌 산업별 대표자들로부터 구체적인 현안을 듣는 자리로, 주4.5일제와 정년연장과 같은 비교적 최근 이슈부터 노조 전임자 타임오프제 개선과 같은 현안도 있을 것"이라며 "선입견 없이 들어주시고 꼼꼼하게 살핀 뒤 개선할 지점에 대한 정부 역할을 꼭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한 해석들이 분분하지만 정부가 만드는 매뉴얼이 노조법 개정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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