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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성차별·성폭력·임금체불 등 피해를 겪은 노동자를 지원하는 ‘고용평등상담’ 이용자가 1년 만에 절반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 때 ‘민간 고용평등상담실’이 일방적으로 폐지된 결과로 보인다.
2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실적 자료를 보면, 전체 상담 건수는 2021년 1만1892건, 2022년 1만3198건에서 2023년 9533건으로 줄더니, 지난해 4517건으로 절반 가까이(52.6%)나 감소했다 부천직장인영어 . 이용자를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은 2023년 1360명에서 지난해 1278명으로 6%만 감소한 데 반해, 여성은 같은 기간 8173명에서 3239명으로 60% 이상 줄었다. 여성 노동자들의 이용 감소율이 훨씬 높았다.
2000년부터 시작된 ‘고용평등상담’은 일터에서 성희롱, 성차별, 일·육아 양립(출산·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관련) 제 은행자영업자대출 도 피해 등을 당한 노동자에게 상담과 권리구제 연계를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노동부 소관 사업이다. 20여년 동안 여성·노동단체 등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해왔는데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에 민간위탁 사업 폐지가 결정되고, 지난해부터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2023년까지 상담실을 운영해온 여성·노동단체 쪽은 2021~2022년에 견줘 2023년 농협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상담실적이 줄어든 원인으로, “2023년 8월부터 각 단체에서 민간 상담실 폐지를 막으려는 활동을 펼친 영향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당시 민간 상담실이 사라질 경우 ‘2차 피해’ 우려가 큰 직장 내 성폭력·성차별 사건 등 특성상 여성 노동자들의 ‘진입 장벽’을 높인다는 비판이 많았다. 상담유형별 실적을 보면 ‘성희롱’은 2021년 397 햇살론 대출금액 1건, 2022년 5195건, 2023년 4214건에서, 운영방식을 바꾼 뒤인 2024년 1706건으로 크게 줄었다. ‘성차별’은 2021년 423건, 2022년 511건, 2023년 279건에서 2024년 220건으로 감소했다. ‘모성보호’의 경우에만 2021년 1995건, 2022년 1711건, 2023년 1380건에서 2024년 2591건으로 늘었다. 우리파이낸스 김지혜 한국여성노동자회 부대표는 “(성희롱·성차별 등) 피해자는 상담받겠다고 결심하기까지도 쉽지 않은데, (상담 방식 변화로) 제약이 더 커졌다”고 말했다.
2023년까지는 전국 19개 민간 상담실이 운영됐는데, 2024년부터는 지방 고용노동청 8곳에서 상담 업무를 진행해 창구 자체가 줄어든 점도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새로운 운영 방식을 세팅·홍보하는 데 시간이 걸리면서 상담이 줄었고 2년차인 올해는 많이 늘었다”며 “성폭력·성차별 상담은 정부 운영에 한계가 있어 내년부터 민간 상담실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은 “더는 여성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일방적인 정책 변경은 없어야 한다”며 “20여년 전문성을 쌓아온 민간 고평실 운영단체들과 대책을 긴밀히 논의하는 것부터 해야 제대로 된 정책변화의 시작”이라고 말했다.
김효실 기자 tran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