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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천마총 금관 모형'을 선물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25.10.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연합뉴스




약간 어리둥절하다. 왕관 선물 탓이 아니다. 멀리서 온 손님에게 그 정도 주는 것이야 동방예의지국이 예금담보대출이자계산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미국 내에서 트럼프를 반대하며 "NO KINGS"를 외치고 있는 마당에 한 방 먹이는 느낌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한미 관세협상과 정상회담을 두고 우리나라 언론들은 왜 이렇게 무척 잘한 협상이라고 하는 것일까. 미국이 요구했던 3500억달러 미국투자와 15% 관세부과는 그대로 관철되 가실게요 었을 뿐 아니라 에너지와 비행기, 무기구입까지 합치면 6000억달러를 가만히 앉아 강탈당했는데 말이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아주 망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힘든 협상을 오래 끌면서 성공적으로 국익을 지켜냈다고 자화자찬하느라 정신이 없다. 그렇게 퍼주고도 잘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저에는 무엇이 있는 것일까. 바로 핵잠수함이다. 경주에서 농협 마이너스통장 금리 열린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APEC2025)의 전반부는 '핵잠수함'으로 도배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수락하는 모양새를 취했다. 그리고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쾌거'로 보도되었다. 필자는 이 장면이야말로 19 개인파산절차 50년 이승만과 맥아더가 벌였던 '대전협정쇼'의 속편이라고 해도 가히 손색없는 기막힌 쇼라고 생각한다. 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핵잠수함 소동은 일어났으며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무엇인가.
핵잠수함과 북한
핵잠수함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구성된다. 공격핵잠수함(SSN)과 전략핵잠수함(SSBN)이 그것이다. 전자는 담보대출비율 원자로를 동력으로 하고 재래식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이며 후자는 원자로를 동력으로 하고 핵미사일, 전략무기를 탑재한 잠수함을 말한다. 핵잠수함은 1200m 깊이까지 잠수할 수 있으며 30노트 이상의 속력을 낼 수 있다.
디젤엔진과 축전지를 동력으로 하는 재래식 잠수함은 최대속도가 20노트 정도이며 잠함심도도 250m를 넘지 못한다. 또한 수중 작전시간도 길어야 2주∼3주정도이다. 따라서 재래식잠수함은 한번 잠수하면 최장 6개월 동안 물밑에 머무를 수 있는 핵잠수함을 탐지하기 어려우며 추적, 공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의 <로동신문>은 올해 3월 8일, 김정은 총비서의 핵동력 전략 유도탄 잠수함 건조실태를 현지에서 지도했다는 보도한 바 있다. 북한의 '핵동력전략유도탄잠수함'이란 명칭은 핵탄두를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핵동력 추진 잠수함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핵추진잠수함은 북한이 지난 2021년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력 발전 5대 과업 중 하나로 5개년 계획 추진 마지막 해인 올해 처음으로 실체 일부가 공개된 것이다. 지난 2023년 9월 '첫 전술핵공격 잠수함'이라며 '김군옥 영웅함'을 공개했지만 이는 핵미사일 발사는 가능하지만 추진 동력은 원자력이 아닌 디젤이었다. 올해 3월의 보도는 5년전 공언한 핵잠수함건조가 마침내 완성되었거나 완성직전 단계에 이른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북이 핵잠수함을 실전 운용하면 한반도의 서해와 동해의 바다 밑은 그들의 독무대로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기에 중국 해군의 핵잠수함까지 곁들여 생각하면 대한민국 해군은 눈뜬 장님보다 못한 처지가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과 중국의 잠수함을 파악 추적하려면 핵잠수함이 있어야 한다'며 트럼프에게 간청한 것은 이런 사정을 말하는 것이다.

약속대련










▲ 정상회담장으로 향하는 한미정상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면 안되는 대목이 있다. 북이 건조하는 핵잠수함은 전략핵잠수함(SSBN, SSGN이라고도 한다)이다. 이 무기는 미 본토를 핵무기, 전략무기로 공격하기 위한 무기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북이 재래식무기 또는 핵무기로 대한민국을 공격하려 한다면 장거리 야포나 방사포, 또는 단거리 미사일을 사용하면 된다. 번거롭게 잠수함을 쓸 필요가 없다. 워낙 남과 북은 가까이 있고 또 북은 500km 정도의 미사일은 무척 많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의 핵잠수함이 대한민국에게 직접적인 군사적 위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북의 핵잠수함이 한국군을 무력하게 만드는 물건인 것은 맞다. 하지만 북이 핵무기를 가진 핵보유국이란 사실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따라서 이런 형편이 잠수함 전력에서만 벌어지는 일도 아니지 않는가. 그러므로 대한민국에게 핵잠수함 보유를 '허락'한 트럼프의 사정은 다른 데 있다. 필자는 미국의 고심이 깔려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핵잠수함은 바닥 깊이 잠수해버리면 탐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발진기지 근처에서부터 따라붙는 것이 제일 유력하다. 미국은 태평양의 깊은 바다를 통해 본토 인근에 도달하는 북한의 핵잠수함을 파악할 수도 막을 방법도 없다. 그렇다고 미해군의 핵잠수함을 한반도 근처로 진입시켜 상시 배치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
이재명 대통령은 그 일을 대한민국이 하겠다고 자청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흡족한 마음으로 잠수함 건조를 '허락'한 것이었다. 당연히 미리 상의되어 정해진 일일 가능성이 크다. 약속대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우리는 무엇을 얻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튕긴 주판알은 그렇다 치고 이재명 대통령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
APEC 회의장소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직전 한미통상협상의 결과가 발표됐다. 협상결과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한국이 미국에게 3500억 달러(약 500조 원)를 투자하고 15%대의 관세를 무는 것'이었다. 미국이 요구해온 그대로였다. 미국관료들이 한국정부 관계자들을 불러다 놓고 벌인 짓은 협상이라고 할 수 없다.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응원했다. 일본과 유럽처럼 바로 미국에게 그저 고개숙이지 않고 시간을 끌며 협상하는 모습에 살짝 흥분하기도 했다.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뭔가 자주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것, 이건 정말 꿈에도 보기 힘든 모습이니 말이다.
어쩌면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은 아마 이런 것일지도 모른다.
'어차피 미국이 내어달라면 내주는 수밖에 없다.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고 어찌 견딜 수 있을까. 그래도 다 내주는 것 만큼은 피했으면 좋겠다.'
그러나 결과는 너무나 비참했다. 한푼도 깎지 못했고 1%도 낮추지 못했다. 정부의 협상력에 대한 거센 비난과 협상 결과에 대한 반발이 들불처럼 일어날 가능성이 무척 커졌다. 그래서 정부가 이 위기를 벗어날 묘안을 찾았을 걸로 보인다.
한미통상협상 결과의 후폭풍을 줄이기 위해 핵잠수함이슈를 공개적으로 끄집어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핵잠수함 건조와 보유는 군사안보 문제이므로 은밀히, 되도록 조용히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생방송되는 가운데 트럼프에게 이것을 당당히 요구했다. 그래서 쇼라고 하는 것이다.
우는 아이 떡주기
필자가 보기에 이재명 정부에 또 다른 사정도 있는 듯하다. 그것은 군부의 불만을 달래야 하는 일이다. 민주당-이재명 정부는 윤석열의 계엄획책에 가담하거나 동조한 군부 인사들을 체포하고 암세포 제거하듯 잘라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 사명이기도 하다. 그런데 이로 인해 군부의 불만이 커지는 것은 걱정스러운 일이 분명하다. 군부를 달래는 사탕이 필요했다.
'핵잠수함 보유'는 해군을 비롯한 대한민국 군이 오매불망하는 일이었다. 이들은 오랫동안 핵잠수함을 소망했다. 핵잠수함은 만능의 무기가 아니다. 어느 나라를 전략핵으로 타격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 리 없는 대한민국 해군에게 반드시 필요한 무기도 아니다. 그런데 이들은 해군 장병들의 잠수함근무 기피로 기존 승조원 수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핵잠수함 건조주장을 멈추지 않았다.
육군과 공군 중심의 군사비 증액 지출에 소외된 해군의 발버둥이기도 하고 능력과 별개로 모양새 갖추는 데 열중인 우리 군대의 고질병이기도 하다. 미국에게 핵잠수함 건조 허락을 받아내 군부의 충성을 보다 끌어낸다는 기대감 역시 이번 핵잠수함 보유를 주장하게 만든 또 하나의 이유라고 본다.

공수표 위험










▲  지난 29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해 경북 국립경주박물관에서 한미정상회담이 열린 가운데 옛 경주역앞에서 ‘경제수탈, 일자리파괴, 트럼프 방한 반대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대미투자 강요 안보위협 트럼프 규탄 NO 트럼프 시국대회’가 연속으로 열렸다.


ⓒ 권우성




그런데 정말 희한한 일이 또 벌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핵잠수함을 미국의 필리 조선소에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그야말로 핵잠수함의 핵심기술과 건조 능력은 넘겨주지 않겠다는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상이 다 아는 '관종'이다. 허풍이 심하고 자기보다 약하다 싶은 상대는 매우 난폭하게 대한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게 핵잠수함을 가지게 해주겠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미 군부의 걱정과 반발도 예상된다. 트럼프의 임기는 3년하고 조금 더 남아있다. 정상적으로 만들어도 몇 년 걸리는 핵잠수함이 과연 제대로 만들어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핵잠수함 건조발표는 공수표로 마감될 가능성도 결코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훗날 부도수표로 판명될지 몰라도 어쨌건 핵잠수함을 약속받았고, 그 소동으로 통상협정 후폭풍도 잦아들었으며 군부와 수구집단도 조용해졌다. 그야말로 일타 쌍피의 신의 한수가 분명하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은 이것 때문에 사실 너무 큰 것을 잃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다름아닌 북한과 얼굴을 맞대고 속을 틀 기회를 영영 놓쳐 버린 것이다.
구밀복검, '입에는 꿀을 담고 배에는 칼을 지니고 있다'는 뜻이다. 즉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해 주지만, 속으로는 해칠 뜻을 품거나 뒤에 가서는 헐뜯거나 적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고사성어이다. 당현종의 고사에서 유래했다.
그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북한과 적대감을 없애고 대화하며 평화롭게 함께 살자는 말을 입에 달고 다녔다. 그런데 이번 핵잠수함으로 인해 말은 다르게 하지만 속으로는 적대 의식을 품고 있으며, 대결을 추구한다는 것을 그만 드러내고 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에게 간청해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풀었던 것을 기억해 보면 알 수 있다. 그는 끝내 6.15 시대를 불가역적으로 닫아걸게 만들지 않았던가.
이재명 대통령이 벌인 핵잠수함 건조구상은 무엇을 초래할 것인가. 북한으로 하여금 '적은 역시 적이다'라는 '적대적 두국가'의 노선과 정책이 정당함을 확인하게 했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대화와 관계 정상화의 대상으로 볼 여지는 완전히 없어지고 점령, 평정, 수복할 대상으로 대하는 원칙과 입장은 더욱 견고해 질 것이다.
핵보유 전략국가가 되어 버린 북한을 향해 우리가 핵잠수함을 몇 개 갖는다고 도대체 무엇이 달라지는가. 대북 관계에 있어 정권 초부터 이미 볼장을 다 본 것 같아 가슴이 너무 답답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