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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매년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 중 2000~3000명이 귀국하지 않았다는 통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21일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금일 다수 언론이 2022년~2024년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 중 매년 2000~3000명이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대연2구역 롯데캐슬레전드 "고 밝혔다.
앞서 여러 매체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캄보디아 입출국 한국인 통계' 자료를 인용 보도한 데 따르면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은 2021년 5467명에서 2022년 3만 5606명, 2023년 8만4378명, 2024년 10만 820명으로 급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캄보디아에서 예금이자계산기 귀국한 한국인은 2021년 5363명, 2022년 3만 2397명, 2023년 8만 1716명, 2024년 9만 7572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출입국 인원 수 격차는 각각 113명(2021년), 3209명(2022년), 2662명(2023년), 3248명(2024년)으로 최근 3년 연속 2000~3000명대의 미귀국 인원이 발생한 것이 우체국예금금리 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일부 의원실 요구에 따라 최근 5년간 한국인의 캄보디아 입출국 통계(단순 출입국심사 통계)를 제공한 것"이라며 최근 3년간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의 귀국 여부를 집계한 통계를 새로 제시했다.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캄보디아로 출국한 한국인 중 현재까지 귀국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2022년 신용대출한도조회 192명, 2023년 337명, 2024년 1009명으로 집계됐다.
해당 미귀국 인원은 대한민국에서 캄보디아로 직접 출국한 한국인 중 현재까지 한국으로 귀국이 확인되지 않는 인원으로, 제3국을 통해 캄보디아로 입국한 사람은 제외됐으며 제3국을 경유해 대한민국으로 귀국한 사람은 포함됐다.
법무부는 다만 "현재까지 귀국하지 개인회생신청서류 않은 한국인의 해외에서의 체류상태(캄보디아 또는 제3국 체류 여부, 현지 장기체류비자 소지 여부 등)에 대한 자료는 법무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