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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고위공직자범죄수사(공수처)의 실적이 부진하다며 오동운 공수처장을 질타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오 처장에게 "공수처가 지난 5년 동안 예산을 776억원 썼는데 기소는 단 6건이다. 1건당 129억원이 든 셈"이라며 "특수활동비도 매년 1억원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재판에 회부된 6건 중 2건은 무죄고 1건은 선고유예다. 2건은 급여압류가능금액 무죄가 나와서 258억원은 허공에 날렸다"며 "일반 회사면 문 닫을 정도다. 세금 먹는 하마라는 얘기가 나올 만 하다"고 했다.
오 처장은 "여러 숫자에서 제한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 고위공직자 특정범죄를 대상으로 하는 기관이라 사건 수가 적을 수밖에 없다"며 "위원님 지적을 받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곽규택 학자금추가대출가능한곳 국민의힘 의원은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도 검찰·경찰이 90% 수준인데 공수처는 70%이다. 지난해 11월 유명 브랜드 안마의자 4대 임차에 2953만8000원을 썼다"며 "이럴 바엔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오 처장은 "통계가 맞지 않는다. 휴게공간에 안마의자 4대를 뒀고 비용은 98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며 "직 직장인입니다 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제가 마련했고 규정에 따라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처장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박 의원은 "광주지검 해남지청만도 못한 공수처가 왜 존재해야 하냐"며 "처장의 리더십 부재에서 나온 것이다. 사퇴하라"고 외쳤다.
오 처장은 "43일 만에 현직 대통령을 체포 한국은행 it 하고 구속하는 성과를 냈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말씀으로 귀담아듣고 성과 낸 부분을 발판으로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 국회에서 공수처법 정상화를 위해 입법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주면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수처는 여야를 불문하고 사건이 고발되면 잘 처리가 안 된다든지 그다음에 실제로 실적이 없다든지 산와머니무직자대출 답답하다든지 이런 것은 공통으로 지적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나"고 물었다.
오 처장은 "저희도 집중해서 내란 수사를 했더니 43일 만에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는 성과를 올렸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찬사를 보냈다"며 "제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늘 살피고 또 부하 직원들의 말씀에도 경청하면서 수사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항상 살피겠다"고 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이태성 기자 lts32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