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슬그머니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에 ‘위법 수사’ 등을 추가했다고 한다. 법리적으로 황당한 일이고, 정치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을 염두에 둔 위인설법(爲人設法) 논란까지 커지면서 여권 내부에서도 다시 삭제하자는 주장이 나오는 지경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28일 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의 비공개 법안 심사 과정에서 형소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에 ‘중대한 위법 수사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 ‘(검사의)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됐을 때’라는 두 가지 사유를 추가했다. 현행법에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위반으로 무효일 때, 이중기소, 고소 취소, 처벌 불원 의사 등 6가지 사유가 적시돼 있는데, 한결같이 객관적 절차적 흠결에 따른 경우이다. 그러나 ‘중대한 위법’ ‘현저한 일탈’은 대단히 추상적이고 모호해 법률로서의 명확성 원칙도 충족하지 못한다. 공소기각 사유가 주관적 내용적 측면으로 확대되는 것이다. 특정 성향의 판사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 대해 자의적으로 재판을 없애 버릴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것도 된다. 민주당이 앞서 입법을 강행한 법 왜곡죄를 적용받지 않고 봐주기 재판을 할 근거를 만들어 준다는 분석까지 제기되는 배경이다. 증거 수집 등 절차상의 문제를 들어 재판을 없애 버릴 수 있게 한 것은 형사사법체계의 근본을 흔드는 것으로, 세계에 유례를 찾기 어렵다 야마토다운 . 위법 수사로 보면, 증거 채택에서 배제하면 되는데 공소기각까지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과잉 입법으로, 미국·독일·프랑스·일본 등 법치 선진국에서 유사 사례를 찾기 힘들다. 행정권에 속하는 수사·기소권에 대한 사법부의 과도한 개입의 길을 터 주는 것으로, 이 대통령 사건 재판이 재개될 때를 대비한 목적을 제외하면 설명이 잘 안 된다. 형사재판의 구조 자체를 바꾸는 중대한 변화인데, 공청회나 토론회는 물론 여당 의원총회에서도 제대로 논의가 안 됐는데, 막판에 끼워 넣는 것은 입법 속임수에 가깝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조항에 더해 이 대통령이 재의요구(거부권)를 해야 할 당위성이 추가됐다. 공소기각 사유가 주